부부 감액 20% 적용 기준: 기초연금 감액 요인과 최대 금액 확인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기준이 조정됩니다. 특히 지급 기준(선정기준액)과 기준 연금액(최대 지급액)의 인상 시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핵심 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분 중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째 핵심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액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노인 평균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1월에 인상 고시됩니다.

[중요] 인상 시기 숙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기준(선정기준액)은 노인 평균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매년 1월에 조정되지만, 실제 수령하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인상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최신 선정기준액 및 최대 지급액 비교 (2024년 기준)

이처럼 선정기준액의 인상은 과거 자격 미달로 탈락했던 분들에게도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매년 1월과 4월의 인상 시점을 주목하고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재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는 근로·연금 소득 등의 소득 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을 합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모두 포함한 총액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인정액의 상한선인 ‘수급자 선정 기준액’을 매년 인상하여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팁]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주요 공제 항목 (2024년 기준)을 놓치지 마세요.

• 근로소득 공제: 근로 의욕 장려를 위해 2024년 기준 월 110만 원을 공제하며, 잔액의 30%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2025년 잠정 112만 원으로 인상 예정)
•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 지역별로 일정 금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을 공제하여 실거주 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춥니다.
• 금융재산 공제: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기본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실질 재산 반영률을 조정합니다.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수급자 선정 기준액과 최대 지급액이 새롭게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매년 1월)와 지급 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이는 물가 상승률과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 조건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