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전동 킥보드 안전 운행 의무 위반 시 형사 책임 가중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심의 유용한 이동 수단이지만, 겨울철 빙판길은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PM의 작은 바퀴는 노면 접지력이 극히 낮아, 특히 빙판길 운행 금지 기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명시적 금지 조항은 없으나, 운전자는 기상 및 도로 상태에 따른 엄격한 안전 운행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습니다. 겨울철에는 운행을 신중히 재고하거나, 미끄럼 방지 등 특단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