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소음 때문에 대화가 뚝 끊기거나 일상의 평온함이 깨지는 불편함을 겪고 계시죠?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오신 주민분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소음 대책의 핵심
이번 보상금은 별도의 복잡한 소송 없이도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제도입니다. 내 집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소송을 해야만 보상을 받았지만, 이제는 지자체 신청만으로도 소음 대책 지역 거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른 보상 체계
청주공항 주변 주민분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체크리스트와 등급별 보상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웨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소음 영향도(웨클) | 지급액 (1인/월) |
|---|---|---|
| 1종 지역 | 95 이상 | 6만 원 |
| 2종 지역 | 90 ~ 95 미만 | 4만 5천 원 |
| 3종 지역 | 80 ~ 90 미만 | 3만 원 |
- 지정 지역 확인: 국방부 군소음 포털을 통해 주소지가 보상 구역인지 조회하세요.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1~2월경 집중 신청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지급 시기: 결정 통지 후 보통 8월 말경에 보상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우리 집이 보상 대상일까? ‘소음대책지역’ 등급 확인하기
청주공항(제17전투비행단) 영향권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회가 필수입니다.
청주공항 인근인 내곡동, 오창읍, 내수읍 등 거주자라면 주소 조회는 필수입니다.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024년 고시를 통해 새롭게 포함된 구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관공서 방문 없이도 군소음 포털을 통해 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만 입력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내년 초 신청을 위해 미리 등급을 파악해 두는 것이 서류 준비에 유리합니다.
조회 시 주의사항
- 공항 소음과 군사 비행장 소음은 측정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은 실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 2024년 신규 포함 지역 거주자는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보상 금액 산정 및 신청 일정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합산 금액이 커져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다만, 전입 시기나 근무지에 따라 30%~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말 (지자체별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관할 구청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시스템 이용
- 보상금 지급: 신청 당해 연도 8월 중순까지 순차 지급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지연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제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 감액 기준과 서류 접수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아래의 감액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감액 사유 | 감액 비율 |
|---|---|
| 근무지·사업장이 소음지역 외인 경우 | 30% 감액 |
| 전입 시기가 1989년~2010년 사이 | 30% 감액 |
| 2011년 이후 전입한 경우 | 50% 감액 |
주의: 실제 거주 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현역 군인 복무 기간 등은 보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에는 보상금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청주시청 홈페이지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이사 왔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입일부터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단, 2020년 11월 27일 이후 전입하셨다면 보상금의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을 대신 해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하여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가족 대표 신청 시 등본을 꼭 지참하세요.
Q. 보상금을 받으려면 매번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이제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없이 지자체 신청만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소음 피해를 온전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온라인 주소 조회 한 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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