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허가에서 면허로: 한국 우주항공청 발사 규제 개혁 심층 분석

국가 주도형 우주 개발이 끝나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 민간 기업이 이끄는 ‘뉴 스페이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우주산업의 급성장과 대규모 위성 군집 등장은 공공 안전 및 지속 가능한 우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위성 발사 규제 개편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급증하는 발사 횟수와 우주 쓰레기 문제로부터 공공 안전 및 지속 가능한 우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국 규제 혁파: ‘건별 허가’에서 ‘일괄 면허’ 제도로의 전환

한국의 우주산업 생태계는 민간 주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위성 발사 규제가 핵심 변화 대상이었습니다.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 체제에서는 기업이 발사 때마다 ‘건별 발사허가’를 받아야 했기에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발사면허’ 제도 역시 발사 안전 확보와 우주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기존 허가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규제 완화 속에서도 공공의 안전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균형 잡힌 혁파로 평가됩니다.

미국 FAA의 민간 위성 발사 규제 간소화 동향과 환경 영향 평가 쟁점

세계 상업 우주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은 연방항공청(FAA) 산하 상업우주운송국(AST)을 통해 민간 위성 발사 및 재진입 활동 전반을 규제합니다.

최근 미국의 규제 동향은 행정명령 14335호(2025년 8월)를 통해 발사 허가 절차의 완화 및 간소화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 같은 주요 기업들의 반복적인 시험 발사 지연을 해소하고, 대규모 위성군 구축에 필수적인 발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민간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FAA는 기존 ‘Part 450’ 규정을 개선하여 여러 발사를 하나의 면허로 통합 처리하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EPA 환경 심사 및 포괄적 제외(CE) 논란

발사 허가에 필수적인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규제 완화의 핵심입니다. FAA는 ‘중대한 악영향이 없는’ 활동에 대해 포괄적 제외(Categorical Exclusion, CE)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축소가 생태계와 지역사회 안전에 미치는 누적적인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우주산업 민간 위성 발사 규제의 최대 균형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심사 간소화 논란은 민간 우주 활동의 성장과 지구 환경 및 우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우주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초점이 단순히 발사 허가를 넘어선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주 이용을 위한 우주 쓰레기 및 국제 책임 강화

민간 위성 발사 규제의 핵심 쟁점은 발사 허가를 넘어 우주 공간의 지속 가능성 확보, 즉 우주 쓰레기 저감과 궤도 교통 관리(STM)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성 배치가 가져오는 위협에 대응하여 국제 사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 영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주 규제의 방향: 혁신 촉진과 책임의 유연한 통합

우주산업의 민간 위성 발사 규제는 이제 단순한 ‘통제’를 넘어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발사면허 도입과 미국의 간소화 노력은 민간 주도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민간 주도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주 쓰레기 저감 의무, 궤도 안전 확보, 그리고 국제적 책임 이행이라는 중대 과제를 규제 체계 내에 유연하게 통합하는 것이 미래 규제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과 법적 책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성공을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