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근처 소음으로 스트레스받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피해부터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가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인터넷으로 ‘소음지도 열람 방법’을 통해 쉽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금 신청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상 자격을 확인하고, 오랫동안 겪으신 고통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단계: 우리 집이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는지, 소음 등급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보상 기준의 핵심: ‘소음지도’ 열람과 WECPNL 등급의 이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첫걸음이자 핵심은 바로 국방부 장관이 작성·고시한 ‘소음지도(Noise Map)’를 열람하는 것입니다.
소음지도를 통해 확인된 소음영향도 80 WECPNL 이상인 지역이 법적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및 고시일 이전에 전입하여 보상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한 주민에게만 해당됩니다.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입니다. 단순 소음 크기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 횟수, 심야 시간대 가중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지표로, 보상 기준의 핵심이 됩니다.
소음 등급에 따른 보상 지역 구분
소음 등급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등급별 월별 보상금(최대)이 달라집니다.
- 제1종 구역: 95 WECPNL 이상 (월 최대 6만 원, 최고 보상률 적용)
- 제2종 구역: 90 WECPNL 이상 ~ 95 WECPNL 미만 (월 최대 4.5만 원)
- 제3종 구역: 80 WECPNL 이상 ~ 90 WECPNL 미만 (월 최대 3만 원, 보상 대상의 기준선)
※ 참고: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해당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 및 상세 소음 등급은 아래 정부24 서비스 또는 국방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소 검색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 보상금 산정의 핵심 기준, 소음 등급(소음지도) 정확하게 열람하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거주지 소음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음 등급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소음지도는 보상액 산정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열람하여 우리 집의 정확한 소음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등급별 월별 보상 기준 (성인 최대 월 지급액 기준)
| 소음 구역 | WECPNL 기준 | 월 보상금 (최대) |
|---|---|---|
| 1종 구역 | 95 WECPNL 이상 | 6만원 |
| 2종 구역 | 90 WECPNL 이상 ~ 95 미만 | 4.5만원 |
| 3종 구역 | 80 WECPNL 이상 ~ 90 미만 | 3만원 |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여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를 확대하면, 내가 거주하는 곳이 정확히 1종, 2종, 3종 구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특히 소음영향도 경계선에 위치한 주소의 경우, 정확한 구역 확인이 보상금 산정에 결정적이므로 꼼꼼하게 열람해 보세요.
셋째 단계: 보상금 산정 및 신청 절차 알아보기
보상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상세 안내
보상금 지급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 여부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과 실제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실제 거주 기간 및 이사 시 보상
보상금은 소음 대책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신 기간에 따라 정확히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년 중 실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일로부터 전출신고일까지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며칠을 거주했더라도 그 기간만큼의 보상은 정당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주요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보통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전년도 피해 보상금에 대한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방문 또는 국방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거주 사실 확인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의 및 지급: 심의를 거쳐 보통 그 해 5월에서 8월 사이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신청 후 언제쯤 지급되나요? 지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A. 보상금은 매년 1회, 전년도 피해에 대해 지급되는 연간 단위의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 이후 복잡한 심의와 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보상금 지급 주요 일정 (연간)
- 매년 1월 ~ 2월: 관할 지자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기간
- 상반기: 관할 지자체 및 국방부의 소음피해 심의 및 지급 결정 절차 진행
- 매년 8월 말경: 최종 보상금이 개인 계좌로 지급 (신청한 해의 하반기)
따라서, 매년 초에 신청하시고 그 해 8월 말경에 지급받는 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소음 영향도(WECPNL) 80 미만인 지역은 군소음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현재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음 대책 지역은 80 WECPNL 이상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미만의 지역은 법률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WECPNL 보상금 지급 대상 구역 (80 WECPNL 이상)
- 제3종 구역: 80 WECPNL 이상 ~ 90 WECPNL 미만
- 제2종 구역: 90 WECPNL 이상 ~ 95 WECPNL 미만
- 제1종 구역: 95 WECPNL 이상
80 미만 지역에 대한 간접 지원 방안이나 정책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보상금 형태의 직접적인 지급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참고해 주십시오.
정당한 보상을 위한 최종 정리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의 정당한 지급은 ‘소음지도 열람을 통한 소음 등급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거주 사실 및 피해 정도가 명확히 입증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정리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하시고, 오랫동안 겪으신 고통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지자체나 국방부 소음관리 시스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